시각디자인 (디자인서비스) 표준계약서 > 공지사항

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공유한 시각디자인 표준계약서 입니다.
다양한 시각디자인의 디자인서비스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때
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상호간 내용을 잘 점검하여 계약용역이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.

첨부된 시각디자인 표준계약서는 동일 내용에 3가지 파일 형식으로 저장되었습니다.
MS워드 / 한글 / PDF
컴퓨터 환경에 맞는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.

(자료 출처)
http://drights.kidp.or.kr/sub/standard_contract.asp?fbclid=IwAR2tNEFho_hBu6uHdx4K921N_DvqaSlqc4_-PK4nAIbFpVeE4tfHFJW8XxM


■사업개요
디자인 용역 당사자 간의 권리·의무를 명확히 하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평등한 조건에서 계약 체결을 유도

■법적근거
산업디자인진흥법 제5조 2(표준 계약서의 제정·보급)

■주요내용
-평등한 계약관계 : '갑을'명칭 대신 '수요자'와 '공급자'명칭을 사용하여 평등한 계약관계를 명시
-피해 예방 : 디자인 수요자 또는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·해지한 경우 손해배상을 규정하여 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, 용역 단계별로 발생하는 창작물에 대한 지식 재산권 귀속 주체를 명시하여 분쟁을 미연에 방지 가능
* 디자인표준계약서 내의 세부내용은 권장사항이며, 반드시 그대로 작성하여야 할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당사자가 원하는대로 일부 수정이 가능함